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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수표법 용어사전
간이세액표 (簡易稅額表; withholding income tax table)
매월분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액표를 말한다. 원천징수의 편의를 위해 소득세법시행령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기본공제를 한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정해 놓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134 ①·143의 2, 소령 189·194·201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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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검색결과 : 51,2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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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8,124)
[조심2023서7612, 2023.12.12]○16.7.14.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종전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었고 쟁점입주권 양도 당시 위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이 무효로 확정되거나 취소된 사실이 없어 단순히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이로 인한 조합원입주권 취득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2.12  기각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주제어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조심2023인9940, 2023.12.04]○소득령§155<20>에서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양도 당시 상속주택, 대체주택 등 5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입법취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세법이 보장하여 주려는데 있는 점(헌법재판소 97.2.20. 선고 95헌바27)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같이 1세대 5주택이 된 경우까지 비과세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2.04  기각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소유한 5주택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 생 략> 청구인이 속한 1세대가 소유한 5주택 내역 ㅇㅇㅇ (2) 청구인은 2021.1.15. 쟁점주택을 양수인 AAA, BBB에게 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OOO원은 2021.2.22., 중도금 OOO원 및 잔금 OOO원은...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3구8069, 2023.11.30]○「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된 경우에도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된 경우와 같이 해당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채무자회생법 및 「소득세법」제155조의4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조심 2015구1632, 2015.12.31., 조심 2016서2516, 2016.9.28.,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소득처분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1.30  취소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5)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주제어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심2022서6698, 2023.11.29]○쟁점배당표에서 공탁되었던 쟁점배당금이 선순위 압류권자인 처분청 등 채권자들에게 모두 배당되어 청구인의 조세채무 등에 모두 변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순위 채권자들과 관련한 채권금액은 청구인과 무관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배당표 작성당시 청구인이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쟁점배당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9  기각 ...결과 작성된 2015.9.9.자 OOO 배당표를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실제 배당할 금액 OOO원 중 청구인은 배당순위 11위로서 쟁점배당금 OOO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 : 생 략> 2015.9.9.자 OOO 배당표의 주요내용 ㅇㅇㅇ (다) 이후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각 제기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 주제어 : 사업소득
[조심2023인822, 2023.11.27]○쟁점금액이 채권회수금액인지 사업소득인지 그 성격이 불분명하고 쟁점법인이 청구인들을 소득자로 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소득을 필요경비로 회계처리 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법적 성격, 최종 귀속 주체 및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3.11.27  재조사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1. 소득세 (2) 소득세법... 주제어 : 사업소득
[조심2023인9313, 2023.11.27]○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계약서, 발주서, 배송 관련 사진 등에 의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는 못하였고, 쟁점매입처 대표로부터 수령한 내용증명과 관련된 미지급금을 지급한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대금결제 관련 자료 등을 바탕으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금액을 확인하여, 그 확인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재조사)  2023.11.27  재조사 ...가스보일러로 교체하여 가동하고 있음), 아래 <표2>와 같이 수입금액 대비 경유매입금액 비율이 5.16%~6.55%으로 편차가 크지 않는 등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경유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 생 략> 연도별 경유 매입 수량 현황 ㅇㅇㅇ <표2 : 생 략> 연도별 수입금액 및 경유 매입금액 현황 ㅇㅇㅇ (4) 청구인은... 주제어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조심2023서7467, 2023.11.27]○청구법인이 배달기사들로부터 제공받는 배달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는 청구법인이 각 배달주문 건별로 배달기사들에게 *캐시를 지급하는 때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시스템 내의 *캐시가 배달기사 명의의 금융계좌로 이체되는 때를 배달기사들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시기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1.27  취소 ...처분청의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 생 략> 배달수수료 지급 내역 등 ㅇㅇㅇ (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쟁업체가 제출한 지급명세서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소득자별 지급건수, 총지급금액, 소득세액 등이 확인되나, 경쟁업체의 사업소득 지급방법이나 원천징수 시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ㅇㅇㅇ (5)... 주제어 : 소액 부징수
[조심2023중7708, 2023.11.27]○청구인들은 21.1.1. 당시 1세대3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21.8.10. 분당주택을 양도하였고 21.12.8.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분당주택 양도일 이후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7  기각 ...한 방법일 뿐 이를 과세당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실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없는 질의회신은 일반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지 청구인들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공적견해의 표명에 해당한다하기 어려운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5항은 2021.1.1. 양도분 이후부터 적용되는 규정으로 법령의... 주제어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조심2023부9474, 2023.11.27]○청구인은 송금증이나 입금증 등 금융증빙자료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수기 영수증이나 입금증 만으로는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를 공사비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7  기각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 및 제118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주제어 :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계산
[감심2022-167, 2023.11.24]○① 화재로 소실된 쟁점구건물 장부가액(1/2 해당액)이 쟁점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23.11.24  기각 ...대해 양도소득세를 경정청구한 내역은 [표 1]과 같다.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B)에 대하여 2021. 3. 31.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한 내역 및 2021. 11. 5. 경정청구한 내역은 [표 2]와 같다. 2)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따르면 쟁점구부동산의 장부가액을 쟁점부동산(A)와...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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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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