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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수표법 용어사전
간이세액표 (簡易稅額表; withholding income tax table)
매월분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액표를 말한다. 원천징수의 편의를 위해 소득세법시행령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기본공제를 한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정해 놓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134 ①·143의 2, 소령 189·194·201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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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47)
[적부2023-42, 2023.08.23]○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시 즉 양도가액을 확정지을 수 있는 시점인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함(대법원 2010.5.13. 선고 2007두14978 판결 참조)  2023.08.23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부정행위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주제어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부2022-89, 2023.06.21]○청구외인들이 고액의 쟁점주식을 사주일가에게 뚜렷한 사유 없이 증여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떨어지고, 청구인과 청구외인들은 각 쟁점주식 매매대금 정산일 직전에 출금된 자금의 사용처 및 입금된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청구외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본 사례  2023.06.21   ...“대체”란 은행 창구에서 특정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출금한 후 그 출금액을 특정인의 다른 계좌 또는 다른 사람의 계좌에 입금전표를 통하여 입금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최소한 수표입금이 아닌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다. 따라서 박DD의 쟁점주식①의 취득자금(72백만원)은 청구인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200백만원과 무관한 것이다.... 주제어 : 실질과세
[서면법규법인-6591, 2023.03.10]○RP거래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RP주식을 보유하던 중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여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매도인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2023.03.10   ...1년, 3년 등 -전세계적으로 RP거래를 위한 표준화된 모델의 계약서가 마련되어 있고, 국내의 경우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금융투자협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인 기관간 환매조건부매매약관이 마련되어 있으며 -본건 RP거래의 경우에도 금융투자협회의 표준약관에 기초한 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되었음 ○미국법인은 질의법인으로부터 RP주식을 매입하면서 해당... 주제어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서면징세-7288, 2022.07.01]○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매입처 법인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일반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적용되게 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기간은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이며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2022.07.01  전문가추천 ...따른 금액 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주제어 : 심사청구절차
[서면법규기본-8137, 2022.03.31]○탈세제보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2022.03.31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2. 지급률: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관청이 포상금을 지급(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조세탈루제보자 또는 은닉재산신고자에게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사실과 지급 절차,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보자 또는... 주제어 : 포상금의 지급
[적부2021-132, 2022.02.16]○수출하는 선박의 제조과정에서 발판 등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에 대하여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해오다가 통지관서의 행정지도에 따라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왔으나, 이로부터 5년이 지난 후 통지관서가 쟁점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본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  2022.02.16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의 표명을 하여야 하고, ⅱ)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함에 있어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ⅲ)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ⅳ)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84누593,... 주제어 : 신의.성실
[적부2021-167, 2021.12.15]○회생계획안에 따라 기존 회원의 권리를 소멸하고 채무변제방법에 따른 가격 할인을 주주 등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2021.12.15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시세는 아래와 같다.(표생략) 나) 위 현황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사채권 시세는 분양가액 대비 오히려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사채권에 부수되어 있는 골프장 이용요금에 대한 할인적용기한이 회사채 상환기일인 2025.1.9.로 한정되면서 그러한 내용이 시장가치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다) 만약 회사채 상환기일이... 주제어 : 과세대상
[적부2021-41, 2021.08.18]○쟁점수익사업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므로, 납골당 분양사업의 전반적인 운영내용, 분양수입금액 관리ㆍ지배여부에 대한 금융조사 등을 통해 쟁점수익사업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21.08.18   ...AAA(○○○)는 BBB 주지와 청구법인의 감원(대표)을 겸직할 수 없고(2008.8.12.~2012.4.22.) 청구법인의 감원(대표)을 사임(2012.4.22.)한 이후 청구법인의 감원(대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감원(대표)직에서 사임한 AAA(○○○)는 청구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아닌 CCC의 협력자로서의 개인이다. 마. [파기환송심,... 주제어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적부2020-143, 2020.12.09]○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 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주식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은 수증인 별로 전체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2020.12.09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주제어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부2020-148, 2020.10.23]○영국법인은 쟁점배당소득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는 귀속명의자 일 뿐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미국법인이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적 귀속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2020.10.23   ...M○○ UK 손익계산서(2015년~2018년) - 표 생략 다) M○○ UK 자본변동표 상 배당내역 - 표 생략 라) M○○ UK 자회사 현황 - 표 생략 3) 조사청이 확인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 지배구조 변경내역 ○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 M○○ US의 완전자회사였으나, 2013. 11. M○○ US하에 M○○ I○... 주제어 :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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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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