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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수표법 용어사전
간이세액표 (簡易稅額表; withholding income tax table)
매월분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액표를 말한다. 원천징수의 편의를 위해 소득세법시행령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기본공제를 한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정해 놓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134 ①·143의 2, 소령 189·194·201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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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23)
[사전법규재산-1115, 2023.04.27]○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2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023.04.27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주제어 : 과세기준일
[지방세정책과-4231, 2020.09.28]○사업장별 업무의 기능이 다소 상이할지라도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서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에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물적설비를 사업장간 서로 배타적으로 사용·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효율적인 업무 관리를 위하여 조직을 기능별로 구분한 것일 뿐, 각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소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2020.09.28  전문가추천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급여를 지급한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사업소"란 같은 법 제74조제4호에 따라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 "인적설비"란 그 계약형태나 형식에... 주제어 : 균등분의 주민세 납세지 및 과세기준일 등
[법제처-19-0525, 2020.02.13]○2014년 1월 1일 전에 법인세 감면 결정을 받은 자가 2014년 1월 1일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의 세액 산출 방식(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등 관련)  2020.02.13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 │ 과세표준 │ 세 율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0분의 10 │... 주제어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지방세운영과-1847, 2016.06.17]○「협동조합기본법」제60조의2 규정에 따라 유한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등기를 한 경우라도 조직변경 전후의 양자간의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비과세, 감면 규정이 없는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2016.06.17   ...(의결권) 유한회사(주식회사) ‘1좌(1주)’당 ‘1표’, (협동조합) ‘1인’당 ‘1표’ ○ 한편,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제3호다목1)에서 실질적 차량 소유자인 지입차주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지입회사간 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1만5천원의 지입특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유한회사 등의 명의로 되어있는 전세버스의... 주제어 :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지방세운영과-3005, 2015.09.22]○시설대여업자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지 등  2015.09.22   ...등 참조)임. ○ 한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에 의하되 신고가액이 없거나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법인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 못할 경우 과세표준액을 산출할 수 없는 점(서울고법 2007. 5. 22. 선고, 2006누26815 판결 참조), 주주들의 경우 주식을 취득할 때 법인의... 주제어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세제과-419, 2014.01.09]○관계법령인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은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신설,증설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제한하고 있어, 00구는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으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공장에 해당된다.  2014.01.09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2 제27호에서 자동차 수리업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공장업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28호 단서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하니한 지역에 한정하여 차량정비 수리업을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주제어 : 공장의 범위 및 도시형업종 등
[부가-592, 2013.06.28]○도시개발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사업지내의 지장물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지장물을 철거할 수 있게 되고, 지장물의 소유자는 지장물 철거를 수인하는 대가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지장물이라는 자산(건축물)이 사업시행자에게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보상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날에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2013.06.28   ...보상건물의 취득비용을 제외한 금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9.12. 청구법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주제어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세운영과-145, 2013.01.14]○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한 각각의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소라기보다는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해 동일 건물에 있다 할 것이므로 하나의 사업소인 것임  2013.01.14   ...할 것으로서, -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장소적 인접성,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상호간 관련성,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 종업원에 대한 감독구조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0188 판결) 나. 따라서,... 주제어 :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등
[지방세운영과-1700, 2012.06.01]○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며, 독립된 회계처리 및 인사운영을 하는 등 인적ㆍ물적 설비에 완전한 독립성이 인정된다면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야 하는 것임  2012.06.01   ...의해 가려져야 하고,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사업소세의 목적,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ㆍ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대법원 2008.10.9. 선고... 주제어 : 지방소득세의 정의
[지방세운영과-1700, 2012.05.31]○제1공장과 제2공장이 설비를 따로 사용하여 각기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각기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며, 독립된 회계처리 및 인사운영을 하는 등 인적·물적 설비에 완전한 독립성이 인정된다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됨  2012.05.31   ...의해 가려져야 하고,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사업소세의 목적,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대법원 2008.10.9. 선고,... 주제어 :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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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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