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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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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65건)
심판청구(1,188건)
판례(257건)
헌재(2건)

전체 : 1,188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9777, 2023.12.19 기각 상증법 관련규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인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치 산정을 위하여 해당 법인들이 보유한 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평가의 원칙 등
교육	심판청구	조심2022서7291, 2023.12.19 기각 개정된 교육세령§52호단서가목 규정은 그 개정 취지 및 소관 부처의 유권해석을 감안할 떄, 동 규정상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은 보험계약의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소멸된 경우의 책임준비금 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상해·질병보험의 경우 보험사고로 인해 약정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당초 보험계약이...	납세의무자
국징	심판청구	조심2023서10369, 2023.12.19 기각 처분청은 (재)공매공고를 한 후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재)공매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에 처분청은교부송달하고자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실패한 점, 처분청은 같은날 청구인의 동거인 甲에게 청구인이 甲의 주소지에 주소만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선으로 확인한 점, 그 외에도 처분청은 이건 공시송...	수의계약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3서7550, 2023.12.19 기각 종부세법§8②2호, 같은법령§4①3호 및 같은법칙§4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분양주택은 ‘주택법§15에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경과하지아니한 주택’이라고규정하여 그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고, 미분양에대한 ‘정당한사유’등...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중7821, 2023.12.19 기각 처분청의 탈세제보포상금산정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6년4월이후자료를 모두중요한자료로보아 2016년 4월∼2018년 12월귀속분에대한 적출금액을 모두청구인의 탈제세보 포상금 산정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2016년4월이후자료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이로 보이는 점, 2016년4월이후자료와 달리, 2016년3월이전자료에는 2016년4월이후자료상...	포상금의 지급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6749, 2023.12.19 기각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지아니한이상,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납세의무의 확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9489, 2023.12.19 재조사 대금청산시점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22.6.20.)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양도시기를 15.4.14.가 아닌 22.6.20.로 볼 경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범위 및 가산세 계산의 기산점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잔금청산시점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인7137, 2023.12.19 기각 화해권고결정에 의하면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하며, 청구인은 향후 이에 관한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합의한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해고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화해금이 위자료 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액이라는 취지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해고 구...	기타소득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서9644, 2023.12.19 기각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금액에 해당하므로 쟁점법인의 익금에 포함되는 점,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부8979, 2023.12.19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써 근무하며 쟁점법인의 전반적인 운영 및 주요업무를 담당한 점, 청구인의 지배하에 있던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또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사외유출<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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