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3-11-06 ~ 2024-05-06 )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3-11-06 ~ 2024-05-06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817, 2023.11.08 기각 청구법인은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렌탈계약 시 제공되는 사은품에 대한 안내를 하였고, 렌탈계약 해지 시 사은품 상당액을 반환받고 있어 사은품의 지급과 반환이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345, 2023.11.08 기각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별지 제8호 서식 부표5의2]와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에서는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특정 국가의 소득이 결손인 경우 각 국가별 소득에서 그 결손금을 국가별 소득금액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042, 2023.11.08 기각 쟁점부외인건비의 경우 고용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쟁점부외용역비의 경우 무통장입금 확인서만으로 그 자금의 용도를 알기 어려우며, 쟁점미수이자의 경우 인정이자에 대한 현금회수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 사외유출<상여처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676, 2023.11.08 기각 청구법인이 2020.3.31. 유상으로 취득하여 2020.4.2.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교육감 등에게 이 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 따라 청... |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891, 2023.11.08 기각 이 사건 토지 및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에는 영업권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상 이 사건 토지 및 쟁점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내용만 있을 뿐 그 영업권에 대한 내용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 및 쟁점건물의 각 양도가액이 이 사건 감정평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남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 목적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841, 2023.11.08 기각 쟁점건물 *층은 업무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쟁점임차사무실과 그 실제용도가 다르지 않고, 업무시설의 경우 고층일수록 임대료가 높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빙 또한 제출된 바 없는 점, 비교대상 임대사례 건물의 임차료를 쟁점임차사무실 임차료의 시가로 본 이상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089, 2023.11.08 기각 조특령§66⑦은 양도소득금액 중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을 안분하는 산식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편입일 이후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 상당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을 감면하지 않겠다는 취지(조심 2019중3449, 19.12.23.)인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거지역...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70, 2023.11.08 경정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관하여 농업경영정보 등록이라는 추가 요건을 규정한 개정「지특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의 내용은 2020.1.1. 전에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 등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다만, 「지특법」 부칙 제8조에 따른 감면 대상인 농지...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614, 2023.11.07 각하 청구인들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22.7.13.·14.)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의 예금압류처분은 2023.1.4. 해제되어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심문조서의 작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04, 2023.11.07 재조사 ① 청구인과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해 오거나 기존에 있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멸실한 후 그 자리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