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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741, 2011.09.14 의결권 없는 배당우선주가 의결권을 가지게 된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100분의 10)의 계산에 포함하여 초과여부를 판정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67, 2011.09.14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지방자치단체에게 책임감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이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893, 2011.09.06 지배ㆍ종속회사 간 연결재무제표 상 장부가액(연결재무제표 작성 당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상한 금액)으로 합병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894, 2011.09.06 지배ㆍ종속회사 간 연결재무제표 상 장부가액(연결재무제표 작성 당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상한 금액)으로 합병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개소 | 질의회신 | 환경에너지세제과-322, 2011.09.05 수입신고하는 ATV는 2009년 1월 1일 이후 분부터 과세대상인 것임 | 자동차 및 휘발유 등 |
| 개소 | 질의회신 | 환경에너지세제과-321, 2011.09.02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렌트카를 1년을 초과하여 대여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가산세 대상금액 | 조건부면세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832, 2011.09.02 연구ㆍ인력개발비가 개업연도인 2003년 귀속 사업연도에는 발생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인 2007년 귀속 사업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경우 2007년 귀속 사업연도분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849, 2011.09.01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창업연도에는 발생하지 않고 과세연도에 최초 발생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에 증가지출금액 계산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정의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710, 2011.09.01 광역시의 군지역에 소재한 농지라 하더라도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708, 2011.09.01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후에 공동상속인중 1인의 사망으로 별도세대원이 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재상속받아 해당 공동상속주택의 최다지분자가 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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