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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22, 2011.10.04 동일 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 중인 주택을 상속받아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은 상속주택인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29, 2011.10.04 미전환시 원리금 지급의무가 없는 의무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임 |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25, 2011.09.30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601, 2011.09.30 임대사업자가 임대 부동산 등만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양도 |
| 국조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607, 2011.09.30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적용하는 경우라고 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609, 2011.09.30 신용카드업자가 다른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발행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금융ㆍ보험용역인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16, 2011.09.29 구「증권거래법」에 의해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같은 법 제19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7에 따라 하는 합병하는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그 밖의 이익의 증여"로 보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할 수 없는 것임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887, 2011.09.28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자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기간이 경과된 자산을 화재로 소실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그 소실한 자산을 대체하여 취득한 것이 포함되는 것임 | <구>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및 시기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888, 2011.09.28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자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기간이 경과된 자산을 화재로 소실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그 소실한 자산을 대체하여 취득한 것이 포함됨 | 감면세액의 추징사유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04, 2011.09.27 증여세가 과세된 비상장 주식이 물납신청 당시에 상장된 경우 상장된 해당 주식이외의 다른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상장된 해당 주식은 물납신청이 가능한 것임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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