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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549, 2011.12.2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변리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 영세율을 적용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아닌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547, 2011.12.2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아닌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801, 2011.12.16 인ㆍ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함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794, 2011.12.13 부가가치세제과-588(2011.9.22.)호 회신은 2011.9.22.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함 | 대리납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784, 2011.12.13 금세공업자가 임가공계약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인도받은 원재료에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나, 가공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원재료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788, 2011.12.13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은행업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금융 이용시에 이용되는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를 발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함 |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792, 2011.12.13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79(2010.4.23.)호 회신은 회신 이전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796, 2011.12.13 골프연습장 이용대가를 미리 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786, 2011.12.13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후 골프장용지로 조성개발하여 일정기간 별도 차임없이 사용수익하고 사용수익기간 종료 후 토지와 시설물을 토지 소유자에게 기부하는 경우 유상으로 토지의 조성개발용역을 공급한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790, 2011.12.13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것임 | 대손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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