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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47, 2011.10.10 (삭제)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하고 신축주택을 취득 후 양도한 경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소득금액 계산방법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470, 2011.10.07 투자회사로 보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상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법인세법 제57조의 2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474, 2011.10.07 한미조세조약상 비과세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거주자가 비과세ㆍ면제신청서와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미제출시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의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615, 2011.10.06 토지 및 건물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이 다른 공동소유자의 토지 및 건물지분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자기 소유의 토지 및 건물과 사업시설 전부를 포함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614, 2011.10.06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인 것임 | 재화의 공급시기-기타 |
| 조특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465, 2011.10.05 외촉법 5조상 신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시 및 동법 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시 외국인투자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조특법상 외국인투자감면 신청시 적용하는 외국인투자금액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시 외국인투자금액으로 함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435, 2011.10.05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수입시기는 저축 가입자가 실제로 그 소득을 받을 때가 되는 것임 |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614, 2011.10.05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 되는 것임 |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615, 2011.10.05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임 | 사업양도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27, 2011.10.04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미만 보유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아닌 것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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