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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047, 2011.12.07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임 | -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557, 2011.12.02 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 합병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039, 2011.12.02 가업요건 판단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임 |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036, 2011.12.02 주식전환이 불가능한 기간 중의 전환사채 등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만기상환할증금은 만기상환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1125, 2011.12.01 납세자가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공제연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가 배제되는 외국인투자 감면에 우선하여 공제하는 것임 | <구>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및 시기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027, 2011.11.29 회원모집 방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자 등으로부터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변경을 취급하는 자 등은 거래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754, 2011.11.29 금융결제원의 사원, 준사원 은행 등이 금융결제원의 금융공동망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747, 2011.11.28 영세율 거래에 대해 10%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801, 2011.11.23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서 매입세액불공제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737, 2011.11.23 신탁목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수익자인 시공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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