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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984, 2011.10.28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할 세액이 없는 경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983, 2011.10.27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의 공제한도를 적용함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915, 2011.10.27 거주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하고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 주택의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부분의 양도차익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 -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917, 2011.10.27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자산별 과세대상 소득금액과 과세되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통산하지 아니하 것임 | -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972, 2011.10.26 간접소유비율 적용으로 독립성기준 불충족한 경우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910, 2011.10.26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기간 전에 취득한 주택을 멸실하여 특례세율 적용기간 중에 다시 건축한 경우 특례세율 적용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456, 2011.10.24 퇴직소득금액의 40%를 공제하는 퇴직소득공제규정은 201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퇴직소득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99, 2011.10.24 특수관계자가 출자한 영리법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의 증여로 영리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457, 2011.10.24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함 | 퇴직소득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901, 2011.10.24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증여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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