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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제과-1412, 2012.02.03 법인이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 후 동종업종의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어 존속법인이 소멸법인의 사업을 포괄승계하고 합병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소멸법인이 취득한 목적대로 직접사용한다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0, 2012.02.01 농어민이 농어업용 시설공사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의 농어업용 기자재가 아닌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제과-1157, 2012.01.30 건축공사 중에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부속토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요건을 갖춘 날인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감면된 일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69, 2012.01.30 골프장 입회금은 일반적인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로 볼 수 있으나,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것임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71, 2012.01.30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명의신탁 주식의 가액은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임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제과-1098, 2012.01.27 매매계약서상에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의 총 취득 가액을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에 따라 안분 함으로써 토지만의 가액을 계산하여 취득세 중과의 과세표준액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은 과세권자가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제과-1100, 2012.01.27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고 4년 이내에 자본금 증자 등기 시에는 등록면허세가 면제되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결정해야 한다.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삭제, 2014.12.23>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63, 2012.01.27 공장을 갖추고 공동사업 영위 중 단독사업으로 전환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한 경우 "2년"의 기산일은 단독사업 전환 전의 공동사업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임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제과-1038, 2012.01.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하여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필지가 서울 천왕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지정에 해당되고 공익사업을 위한 환매권을 행사하여 매수하는 부동산이라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경감되나, 이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과세권자...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58, 2012.01.26 연구시험용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로 동 시설을 자체 및 수탁연구개발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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