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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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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1529, 2022.08.17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조특칙§3의2에 따른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BBCHP 계약에 의해 투자한 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며 해당 계약을 실행하기 전에 지급한 금액(쟁점 선급리스료)은 해당 계약의 계약체결일이 아닌 실행일(임차기간 개시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감면세액의 추징사유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4259, 2020.01.09 국승 영리성 없이 단순히 법령상 설치의무가 있는 자에 의한 환경보전시설의 설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감면세액의 추징사유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804, 2018.11.22 기각 관계 법령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조특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해당 투자자산을 그 투자자가 법 소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서 사용함을 전제로 적용되는 규정이라 할 것인 점, 타인의 주택 등에 설치·교체한 창호 등인 쟁점방음시설을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도 이와 관련한 쟁점지출금액을 손... | 감면세액의 추징사유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953, 2018.05.18 기각 관계 법령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구 조특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해당 투자자산을 그 투자자가 법 소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서 사용함을 전제로 적용되는 규정이라 할 것임 | 감면세액의 추징사유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318, 2017.06.14 경정 청구법인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겸업사업자인 점, 쟁점호텔은 기존호텔 및 카지노사업장과 함께 위치하여 1층∼5층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ㅇㅇㅇ 이용객에게 호텔 객실을 선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ㅇㅇㅇ사업부를 제외한 호텔사업부 등이 계속하여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쟁점호텔을 신축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호텔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ㅇㅇㅇ사업부의 ... | 감면세액의 추징사유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중869, 2017.05.16 경정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은 자가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자진신고ㆍ납부할 의무규정이 없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감면세액의 추징사유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58, 2014.04.08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및 같은 법 제26조 따라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임대한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 | 감면세액의 추징사유 |
| 조특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3-550, 2014.03.25 내국법인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 자산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임대 형식으로 설치한 경우에도, 해당자산의 유지·관리비용을 투자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수탁가공업체는 해당자산을 투자기업의 제품생산에만 사용하여 그 제품을 투자기업에 전량 납품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대상 아님 | 감면세액의 추징사유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936, 2013.09.02 현물출자에 따라 감면세액 추징 배제되었으나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을 다시 처분하는 경우 현물출자 대상 자산과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은 별개의 자산이므로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감면세액의 추징사유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888, 2011.09.28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자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기간이 경과된 자산을 화재로 소실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그 소실한 자산을 대체하여 취득한 것이 포함됨 | 감면세액의 추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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