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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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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21-1037, 2023.11.16 기각 이 사건 투자시설에 지출한 공통비 배분액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의 취득에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
| 조특 | 판례 | 대구고법2022누4920, 2023.03.24 국패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21-893, 2022.12.26 기각 투자세액공제와 본사이전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중복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768, 2021.06.07 기각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법인세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후 「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려음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3967, 2020.10.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시기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투자가 이루어진 각 과세연도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것임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1141, 2020.07.03 내국법인이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4077, 2020.03.30 2016.1.1. 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를 적용하는 것임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998, 2020.03.27 단열유리는 창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에 해당하지 않아 태양광차단장치로 볼 수 없으며, 고기밀성 단열창호는 열거된 고효율인증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밖의 에너지 절약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128, 2020.03.26 2016.1.1. 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를 적용하는 것임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196, 2020.03.20 2016.1.1. 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를 적용하는 것임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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