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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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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기본-2549, 2023.01.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6항 및 제78조제12항에 따른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가산세 한도를 정하는 것임 |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435, 2022.08.18 경정 쟁점사채 증권의 기재내용을 보면 사채의 권면액 및 이자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기재하고 있을 뿐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쟁점콜옵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결국 쟁점콜옵션은 쟁점사채가 아닌 기본합의서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부여된 것으로, 쟁점사채는 일반사채에 해당할 뿐 쟁점콜옵션이 부여된 사채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임 |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589, 2020.11.23 임대용 부동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신탁한 경우 해당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제4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가 있음 |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118, 2019.01.22 기각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시기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인 청구인들의 주식양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이 아닌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를 적용하여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674, 2018.06.07 기각 조사청의 조사에서 청구인과 ooo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ooo이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확인서 및 문답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이나 경위가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5074, 2018.03.07 기각 처분청의 조사에서 청구인과 ○○○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이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의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이 당초 쟁점주식을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이나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의 아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은 양도대금 원천 등을 감안할 때 가장매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05, 2012.04.18 징수유예신청서와 함께 쟁점 명세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다는 청구법인에 이유가 인정되는바, 접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55, 2012.02.10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같은 경우로서 보험금 지급당시 보험금과 이전에 지급한 보험금의 누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금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027, 2011.11.29 회원모집 방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자 등으로부터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변경을 취급하는 자 등은 거래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511, 2011.10.31 신규회원권 취득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명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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