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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039, 2023.09.04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 위반으로 추징세액 신고시 해당 추징세액에 대해 연부연납 적용 가능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2항제1호(이하 “연부연납기간 특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연부연납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연부연납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031, 2023.09.04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지분을 취득하여 단독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음 |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035, 2023.09.04 동일세대 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67의10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790, 2023.09.04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037, 2023.09.01 ’21.1.1. 이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21.1.1.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 -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777, 2023.08.31 신탁재산을 기부받는 공익법인등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89, 2023.08.31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는 사업을 위한 고정된 장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 사업장으로 등록 가능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906, 2023.08.28 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226, 2023.08.24 ○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한 자가 벤처기업이 아니고,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대상 기업도 아닌 경우라면 해당 기업이 입주하여 직접 사용하는 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이 아님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207, 2023.08.22 ○ 프리미엄은 승계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준공된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원조합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비용에 포함되므로 승계조합원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에 그 프리미엄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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