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3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90, 2024.03.11 기각 이 건 부동산을 제조업 이외의 벤처기업직접시설 및 지원시설로 개발·조성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도 없어 청구법인이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이 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개발·조성하지 않고 매각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806, 2024.01.16 경정 ① 쟁점건축물은 개별 연구동(E1∼E8동)과는 별도의 건축물로 건축된 것으로서 청구법인들은 이를 회의실, 갤러리, 다목적홀, 컨벤션공간 및 VIP 의전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그 자체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각호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다만, 쟁점면적 중 지상 4층의 융복합연구실(공용면적 포함)의 ...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226, 2023.08.24 ○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한 자가 벤처기업이 아니고,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대상 기업도 아닌 경우라면 해당 기업이 입주하여 직접 사용하는 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이 아님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89, 2021.12.30 경정 쟁점건축물 중 임차법인들에게 임대한 401호, 402호의 면적 일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625, 2021.03.12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임대하는 경우라도 이를 사용하는 임차인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등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취득세 감면대상이므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비영리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798, 2020.04.08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분양계약 체결 당시 입주가 불가능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및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체결 이후 임대업으로 변경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함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746, 2020.04.07 기각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2014.2.3. 0000를 신축하여 청구법인 지분에 해당하는 이 건 건물을 취득한 후 2014.3.11.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서를 재교부받은 날에 비로소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이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2014.3.11.로부터 5년 이내에...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87, 2019.09.25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2호에서「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이란 도시(천연)가스를 해당 산업단지 내의 입주업체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가스관을 포함한 이 건 가스관 등을 설치한 이유는 영남권의 가스공급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으로 쟁점가스관이 매설...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976, 2019.03.20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oo을 청구법인의 주주가 설립한 것이라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과 같은 회사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oo과 청구법인은 각각「민법」상 독립적인 법인으로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동일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548, 2018.11.15 경정 청구법인이 평일에는 쟁점①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면서 주말에 한하여 고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식장의 연회장 등의 용도로 임대한 것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다만, 쟁점①건축물 중 폐백실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쟁점②건축물은 일반 식당...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