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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3126, 2023.08.21 ① 본 건 쟁점토지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산단조성사업 시행자가 아닌 수탁자의 소유 토지이므로, 이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②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도시개발법 사항에 관하여 별도로 협의를 요청하지 않은 점, 도시개발법 사항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산업단지개발실시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984, 2023.08.18 별도로 설치·사용된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3063, 2023.08.16 ○「농지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6903호, 2016.1.19.) 제2조 경과조치에 해당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체등록 뿐만 아니라, 해당 내역 등을 이외의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 가능한 경우 객관적인 서류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974, 2023.08.16 비거주자가 주택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145, 2023.08.14 ○ 임대사업자 등록대장 상 명기된 ‘임대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임대사업자 등록일 이후에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실제 ‘임대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136, 2023.08.11 감면대상을 공부상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취득 당시 지목이 양어장이 아닌 답(畓)인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아님 |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971, 2023.08.10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970, 2023.08.10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952, 2023.08.10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종전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259, 2023.08.09 가입자가 최소계약기간인 3년 이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쟁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됨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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