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4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854, 2024.02.14 기각 청구인들은 이 건 연부연납신청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미납부한 것이 되므로 미납기간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함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조심 2023서3205, 2023.5.24., 같은 뜻임) | 연부연납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3나2027838, 2024.02.01 국승 납세담보해제거부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명되었더라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은 없음 | 연부연납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2-296, 2024.01.18 기각 처분청이 상속세 신고납부에 대한 물납허가 후 추가로 결정.고지된 상속세액에 대한 물납신청을 불허가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 연부연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193, 2023.10.18 기각 쟁점토지와 지상건물은 채권·채무로 인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건물에 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만 물납허가신청을 함에 따라 쟁점토지만 물납될 경우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고, 그 결과 법정지상권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점, 물납대상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이 물납신청세액 보다 크므로, 분할절차 없이 물납신청을 함... | 연부연납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039, 2023.09.04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 위반으로 추징세액 신고시 해당 추징세액에 대해 연부연납 적용 가능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2항제1호(이하 “연부연납기간 특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연부연납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연부연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205, 2023.05.24 기각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연부연납을 신청하였으나 납세담보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연부연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888, 2023.05.08 기각 쟁점부동산은 aaa이 지분의 1%를 소유하면서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어 aaa의 동의 없이는 자유로운 처분이 어려워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연부연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26, 2023.04.24 재조사 쟁점토지 전체는 청구인과 다른 상속인의 공유이나 다른 상속인도 그 중 청구인 지분을 물납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고 청구인은 묘지·무단경작지를 제외하여 물납신청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물납하려는 부분의 필지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물납신청허가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 연부연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085, 2022.08.25 취소 물납제도의 취지, 관련규정의 개정 내역 등에 비추어 물납신청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는 연부연납기간 중 5회분 분납세액에 대하여 각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물납신청을 할 수 있음 | 연부연납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1두42696, 2021.09.30 국승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약 당시에 매매계약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임이 확정되어 있었던 연부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연부연납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