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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282, 2023.05.08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원천으로 지출한 비용은 손금산입하지 아니함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660, 2023.05.04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의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령 제154조제1항제5호 적용대상 아님 | -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657, 2023.05.04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 2주택 보유기한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따름 | -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627, 2023.05.02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 2개(1+1)로 신축된 2주택 모두 멸실된 기존주택과 연속된 주택으로 보는 것임 |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269, 2023.05.01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의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협약의 내용, 채무조정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려는 협약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602, 2023.04.27 ○ 무상사용 기간 내 소유자가 재산권 사용 제한 조건을 위반시 철거비용을 회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실질은 대가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616, 2023.04.26 1주당 순자산가치를 먼저 구하는데 있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하는 자기주식의 자산가치를 반영한 산식을 적용하여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질의회신 | 지방소득소비세제과-1126, 2023.04.25 ○ 제조업을 위한 하천의 물을 운반하는 쟁점 관로 및 건축물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사업장으로 안분신고 대상임 | -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974, 2023.04.24 ○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가 시설의 장과 舊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관련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설치자에게 부과되는 등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권한 및 책임 등이 설치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라면, - 시설의 장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도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가 해당 시설을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572, 2023.04.19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하 “재개발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였으나 양도이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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