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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209, 2023.03.13 장애인 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범위는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서 열거된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07호)」시행일부터 적용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207, 2023.03.13 「주택법」 제4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429, 2023.03.10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고가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세율 계산 시, 리모델링 전·후의 주택의 면적을 구분하지 않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241, 2023.03.09 외주제작사에 지급한 용역비 등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 주세 | 질의회신 | 환경에너지세제과-162, 2023.03.09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는 소분(小分)하여 판매할 수 없는 것임 | 목적 |
| 상증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562, 2023.03.09 양도세 경정청구 거부 후 증여세 소송 기각판결인 경우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양도세 경정청구 인용 후 증여세 소송 인용판결인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다시 과세할 수 있음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474, 2023.03.09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감정평가하여 전체 지분으로 환산한 가액은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하여 시가에서 제외함 | 평가의 원칙 등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966, 2023.03.08 토지를 상속받은 이후 그 공유관계를 해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 취득세 중과 적용에 있어서는 당초 상속받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182, 2023.03.08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가 가능함 | -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397, 2023.03.08 소득세법§89①(3)에 따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에 대한 소득세법§114의2에 의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소득세법§97①(1)나목에 따른 환산가액 전체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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