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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951, 2023.08.09 별도 세대원이 주택을 상속한 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715, 2023.08.09 상속 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된 피상속인의 직무발명보상금은 상속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 기타소득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27, 2023.08.09 동물혈액등(동물의 혈장, 농축적혈구, 기타 혈액제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3009, 2023.08.08 공유물의 분할에 대한 법리와 사실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 후의 자산가액 합계의 비율과 원래의 공유지분 비율의 합계를 비교하여 원래의 공유지분 비율 합계의 범위에 대해서는 공유물 분할로 보아「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932, 2023.08.0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해야 하는 것임 | - |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690, 2023.08.02 가상자산거래수수료에 대행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가 가능함 | - |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2867, 2023.08.01 ○ 법인의 기타 주주들이 무상감자를 함에 따라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증가되어 과점주주가 된 것 경우에는 주식등의 취득행위가 없으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법인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913, 2023.07.27 퇴직당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인 경우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퇴직 후 3년간만 특수관계인으로 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658, 2023.07.26 장기요양기관의 검체채취지원금의 과세 여부 | 과세소득의 범위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82, 2023.07.19 소득령§155<16>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소득령§155⑧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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