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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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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65, 2024.03.05 경정 ① 이 건 정비사업 내 쟁점토지가 개별 지번이 아닌 용도구역별 획지(블록) 단위로 공시되었다 하더라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고시되었다면, 이를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경우 개별 지번별로 공시된 2019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79, 2024.01.31 기각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라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개별공시지가에 청구인들의 토지 지분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70%)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지방세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397, 2024.01.25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에 따라 지분으로 취득하거나,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하기에 본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은 지분별로 안분하여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820, 2023.12.28 기각 ① 쟁점주택의 전반적인 주거형태는 1구의 주택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②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개별주택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개별주택인 비교표준주택을 참작하여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82, 2023.12.28 기각 BHS/IAT 터널과 공동구는 독립하여서는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제1ㆍ2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등이라는 건축물에 부합되었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BHS/IAT 터널과 공동구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03, 2023.12.27 기각 ① 청구인은 이러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202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2019년 7월~2022년 7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는 그 결정·공시일로부터 90일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2-1715, 2023.11.20 기각 각하 ①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이 심사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242, 2023.11.15 기각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쟁점부동산의 실질가격과 괴리된 지극히 낮은 가격으로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세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그 거래동기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탁자에게 위탁자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479, 2023.11.14 기각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취득에 대하여 1% 취득세율 적용을 구하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66, 2023.11.13 재조사 ① 2022년도 이 건 건축물 중 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쟁점주차장의 건축물대장 전유부에 기재된 면적(19,180.59㎡)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방식에 따르면 그 비율은 70.04%로 이 건 건축물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이상이므로 쟁점주차장의 시가표준액은 주차전용빌딩의 용도지수(65)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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