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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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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466, 2020.04.24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5항에서 추징의 면제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란 문언 그대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와 같이 일신상의 이유로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만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한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06, 2020.04.24 기각 관련 법령 등에서 대체취득하는 경우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점,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납세자 스스로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비록 과세관청으로부터 종전자동차에 대하여 이를 60일 이내에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01, 2020.04.02 각하 이 건 납세고지서는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2018.12.12.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다 할 것인바, 그로부터 불복청구기간(90일)이 경과한 166일 만인 2019.5.27. 제기된 이의신청은 불복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을 터 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627, 2020.03.18 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인 장애인과 그 동거가족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어려운 인적인 장애가 발생한 경우 등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조심 2012지695, 2012.12.28., 같은 뜻임)인바, 국립중앙의료원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진단서’ 상의 의사 소견과 ‘복약지도서’의 내용에서 투약중인 약물...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70, 2020.03.18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공동등록일인 2018.3.20.부터 8개월이 경과한 2018.11.20. 혼인시고를 하였고,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기관 대출목적으로 미리 세대분가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하겠으나,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결정 통지와 함께 의무준수사항을 고지하여 추징 요건을 알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공동등록 후 6개월 이내인...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66, 2020.01.31 기각 청구인은 2019.1.2. 쟁점자동차를 배우자와 공동등록한 후 1년 이내인 2019.6.25.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직장에 취업하고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의 취소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를 의...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778, 2020.01.22 기각 청구인은 2017.4.19.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단독으로 등록하였다가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8.3.8. 청구인의 자녀 000에게 지분 1%를 이전하여 공동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19-573, 2019.12.24 기각 시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88, 2019.12.18 기각 청구인과 그의 아버지인 000은 2017.12.7.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8.11.28. 청구인이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 이후인 2019년 8월경에 청구인은 혼인신고를 하였는바, 설령 청구인이 혼인신고일 전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848, 2019.11.25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6.11.8. 000와 주민등록 상 세대를 분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12.8.전출함으로서 000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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