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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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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769, 2020.11.17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번호판의 영치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일 이전에 이 건 취득세 등의 체납액을 납부하여 쟁점자동차번호판을 반환받았으므로 청구인에게 더 이상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됨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401, 2020.11.02 기각 배우자가 사실상 자녀의 통학 및 통원치료를 위하여 이 건 자동차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자동차가 2020년 4월 서울특별시내에서 운행된 기간은 약 7일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녀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한 것에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처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175, 2020.10.19 기각 청구인은 종전자동차를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장애인용 자동차로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다시 쟁점자동차를 대체취득하였지만 그와 동시에 종전자동차를 청구인 단독명의로 이전등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서 취득세가 면제되는 대체취득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의 취득을 취득세 감면대상 장애인용 자동차의 대체취득에 해...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20, 2020.10.16 기각 상속동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들이 사망하자 쟁점자동차의 상속에 동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아들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자동차를 상속받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결정·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386, 2020.10.15 기각 주택청약을 위한 세대분가는 청구인 본인의 경제적 사유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지방세법령에 따른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세대합가를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22, 2020.10.06 기각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들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어 이 건 자동차 취득일 현재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할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83, 2020.10.06 각하 향후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에 관한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아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392, 2020.09.22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일(2019.11.6.)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20.5.19.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39, 2020.09.21 기각 청구인이 자동차정비센터에서 2차례 무상정비서비스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중대한 결함이나 하자로 인하여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 소유권을 매각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조심 2016지638, 2016.8.17., 같은 뜻임...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470, 2020.09.11 기각 청구인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염두에 두고 ㅇㅇㅇ과 세대를 합가하였다가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여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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