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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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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6, 2021.06.15 기각 ①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어서 처분이 있을 것을 예정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의 흠결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나, 불복청구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2016년도와 2017년도 자동차세 등에 대한 것은 심판청구일 당시에는 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345, 2021.06.10 취소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아니하였다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그에 근거한 체납처분 등 후행처분 또한 당연 무효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49, 2021.06.07 기각 청구인은 2020.4.29.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혼인신고를 마쳤던바, 설령 청구인이 혼인신고일 전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세대를 분가한 시점에 「민법」상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차량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것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 ...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004, 2021.04.30 장애인의 보철용·생업활동용에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점, 당해 취득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애인 차량에 휠체어리프트 설치를 위한 종류 변경 취득은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792, 2021.04.27 기각 청구인이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ㅇㅇㅇ으로부터 이 건 자동차의 지분을 전부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이 법령을 알지 못한 사정은 위 법에서 규정한 취득세의 추징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406, 2021.04.27 기각 청구인과 000이 세대분리한 이후부터는 자동차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우는 취득세와는 달리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점,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나목에서 비과세ㆍ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하여는...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222, 2021.04.21 기각 자녀의 학교 진학과 종전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한 것은 위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조심 2015지1160, 2015.10.12. 결정, 같은 뜻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4, 2021.04.15 취소 청구인의 배우자는 뇌병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청구인이 실제 세대를 함께 하면서 배우자를 계속 부양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과 배우자가 세대분가 기간에도 청구인 주소지에 함께 거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까지 주민등록상 세대분가를 이유로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위 규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므...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539, 2021.03.29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과 쟁점자동차를 공동 등록한 장애인 자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가한 날부터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20-1316, 2020.11.27 기각 자동차 취득이 취득세 감면대상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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