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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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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461, 2020.07.02 각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가 아닌 자진신고납부 안내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만 확인될 뿐이어서, 청구인이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 「지방세기본법」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하겠음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25, 2020.06.23 기각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이 세대분가를 한 이유가 특수학급 여건이 좀 더 나은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였다고 소명하고 있어 이를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로서 취득세 추징을 면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13, 2020.06.23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제2호에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취득세의 면제대상인 대체취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배우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지분을 이전한 이 건의 경우는 위 대체취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91, 2020.06.23 기각 공동명의자 ㅇㅇㅇ에 관한 주민등록표 등·초본(2019.6.10.)에 의하면 주민등록표상 수회 세대분리 및 세대합가를 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ㅇㅇㅇ의 개인적인 문제로 세대분리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앞서 살펴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차량명의자로 등록한 자가 등록일로...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245, 2020.06.0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요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전 면제받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자에게 이전하고 다른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여야 하며, 다른 자동차를 취득하기 전에 종전 면제받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35, 2020.05.20 기각 모친의 질병치료 사실만으로는 사망·혼인 등의 사유에 갈음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모친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491, 2020.05.20 기각 장애인과 그 배우자 등이 공동으로 등록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장애인과 그 공동등록인이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기간 동안 발생한 자동차세 등은 면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465, 2020.05.20 기각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인 ○○○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장애인 시설의 이용을 위한 세대분가는 지방세 법령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장애인용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것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44, 2020.05.20 기각 장애인인 청구인의 자녀가 주소를 둔 곳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가 있으므로 진학을 위하여 장애인은 주소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거주하면서, 당해 거주지로부터 상당한 거래(25.7㎞)이상 떨어진 거리에 주택신축부지가 위치한 상수원보호구역내의 농가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것이 자녀의 재활치료를 위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입증되...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33, 2020.05.11 기각 장애인의 보철용 자동차의 경우 장애인과 그 공동등록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세가 면제되는 것인 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인 ○○○가 2019.1.8.부터 2020.3.3.까지 주민등록표 상 세대를 달리하였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 ...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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