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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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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76, 2022.04.27 기각 추징사유를 알지 못한 채 장애인혜택을 받기 위해 청구인이 먼저 새로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함에 따라 세대분리를 하였다는 사정은 위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임.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197, 2021.12.14 기각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나목에서 비과세ㆍ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하여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자동차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의 감면받은 자동차세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여 추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355, 2021.12.14 각하 이 건 공시송달은 2020.9.17. 그 효력이 발생된 것이라서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017, 2021.11.23 기각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에서 부과제척기간이 규정하고 있고, 이 건과 같이 세대분리로 인하여 감면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착오로 감면하였다가 이러한 착오를 시정하여 3년분의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이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과세자료 정비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3년분의 자동차세가 한꺼번에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변경된 ...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494, 2021.11.10 기각 청구인들은 종전자동차를 취득하여 장애인용 자동차로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2020.3.6. 이 건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하고도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임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21-511, 2021.11.10 기각 이 사건 자동차 취득세 추징을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청주지법2021구합369, 2021.09.30 국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서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으면서도 면제되었던 취득세·등록세 등을 추징당하는 사례들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표와 자신의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고 허위신고를 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444, 2021.08.31 기각 청구인들이 세대를 분가한 기간이 20일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세대를 분가한 기간에 따라 면제한 취득세의 추징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혼인, 해외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였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707, 2021.06.30 기각 청구인에게 추징 처분을 면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쟁점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720, 2021.06.24 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안내문은 단순히 이 건 취득세의 신고·납부를 안내하는 내용이라서 이를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행한 불이익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 차량과 관련하여 달리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나 부과 처분과 같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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