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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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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55, 2022.07.04 취소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의 취지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지원이라는 조세정책적 차원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세대분가는 황정후의 의무교육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다시 합가한 경우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7지835,20...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44, 2022.06.30 기각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대체취득하면서 종전자동차의 청구인 지분을 제3자가 아닌 그 공동등록자에게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5항에서 정하는 이전등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체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47, 2022.06.30 기각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자동차를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바, 안내를 받지 못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17, 2022.06.20 기각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 후,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청구인이 2020. 1.29.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와 공동으로 2019. 12.24.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23, 2022.06.20 기각 처분청에서 쟁점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하거나 이전 등록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초 감면한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95, 2022.06.13 기각 쟁점감면규정은 위와 같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의 말소등록이나 이전등록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달리 예외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기 전과 취득·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종전자동차에 대하여 조기폐차를 신고하였다 하나,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질 개선...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12, 2022.05.25 각하 처분청이 2022.3.28.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안내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하겠고,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22.3.3. 청구인이 어머니 ○○○과 세대분가한 사실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사실이 없으므로, 향후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부과처...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02, 2022.05.10 경정 「지방세특례법」제17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은 모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자동차의 ‘대체취득’의 의미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기존 장애인용 자동차를 말소·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거나, 그 다른 자동차를 취득하고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존 장애인용 자동차를 말소·이전등록한 경우로 한정하여 구체화...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59, 2022.05.09 기각 지특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인데,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등록한 이후 1년 내에...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50, 2022.05.04 기각 청구인의 경우와 전기요금 감면 등을 위한 사유로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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