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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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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495, 2019.11.21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같은 법에 의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더 이상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운 점, 청구인과 배우자는 2010.9.20. 공동으로 자동차를 취득한 후 2018.6.20. 합의 이혼하였고...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757, 2019.11.05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같은 법에 의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더 이상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운 점, 청구인과 형은 2015.8.6. 공동으로 자동차를 취득한 후 청구인의 형이 2017.6.23.부터 2...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58, 2019.10.31 기각 청구인의 자녀 000가 청구인과 공동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1년 이내인 2019.4.24. 임대주택 입주 등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하면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변경하였으나, 실제로는 종전 아파트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1년 이내인 2019....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951, 2019.10.14 기각 지방세관계법에서 등록대행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신고·납부방식인 취득세의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고, 감면 추징사유를 알지 못한 데 대한 책임도 청구인에게 있어 쟁점자동차를 등록대행인을 통하여 취득 및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다르게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39, 2019.10.11 기각 청구인이 비록 과세관청으로부터 종전자동차에 대하여 이를 60일 이내에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제3차에게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납세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반되는 잘못된 부과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89, 2019.10.11 기각 청구인의 군복무를 위한 개인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세대분가한 것은 단지 주거형편상의 이유에 해당 할 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047, 2019.10.01 기각 청구인은 자동차등록일(2018.1.30.)부터 60일이 도과한 2018.4.17.에 종전자동차의 명의를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 등록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제2호에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 등록하는 경우”를 취득세 면제 대상 대체취...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18, 2019.09.20 기각 쟁점자동차를 취득하면서 그 자동차를 청구인 명의의 장애인 자동차로 등록하였으나 매도인의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그 등록일부터 4일째 되는 날 소유권을 다시 매도인에게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당초의 자동차 매매거래와 이전등록에는 영향이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도인의 개인적인 사유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사망, 혼인, 해외이민, ...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035, 2019.09.20 기각 이 건 자동차 등록일(2018.3.16.)부터 1년 이내인 2018.9.12. 000이 다른 주소로 세대를 분가하였음이 000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000과 세대를 분가한 시점에 「민법」상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이상「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혼인으로 인한 세대분가로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청구인의 결혼...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69, 2019.09.17 기각 청구인은 어머니가 착오로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청구인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려는과정에서 전산시스템의 오류로 인하여 부득이 세대분가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가 추징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등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 등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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