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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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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2423, 2017.10.2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경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별도의 임대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2571, 2017.09.26 2013.2.15 개정된 외국인투자가 배당소득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방식은 2013.2.15 이후 배당이나 분배를 받는 분부터 적용함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1826, 2017.09.15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 결정 당시의 공장시설을 다른 지역에 증설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장·이전하여 운영하면서 해당 감면사업을 통보받은 조세감면결정내용과 동일하게 영위하여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당초 조세감면결정내용은 그대로 유효함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726, 2017.08.23 기각 합병등기일 당시 외국인투자자가 보유한 쟁점교환사채는 주식교환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위 규정상 주식 또는 지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교환권 행사로 인해 취득한 주식은 새롭게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발행거래 이후 주식 또는 지분에 따라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하여 외...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2078, 2017.07.21 기존 외국인 투자가 있었던 기업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후에 경제자유구역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제조업의 미화 3천만불이상의 투자를 통해 외국인 투자지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되는 새로운 투자로 보아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가가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후 그 비율에따...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397, 2017.06.30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2016.12.20 법률 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받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121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6두64043, 2017.04.13 기각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이 그렇지 아니한 다른 사업과 함께 해당 법인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소득을 창출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조세감면대상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산정방법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4941, 2017.03.28 조세감면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동안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5431, 2017.03.27 증자대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일부가 새로운 시설 설치에 사용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050, 2017.03.10 기각 쟁점유상증자는 증자 후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의 축소된 세액감면을 받는 것이 경쟁국의 감면기간을 고려하여 지원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신조특법상 개정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점,쟁점유상증자 시 새로운 감면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2007년 구 재정경제부가 보낸 질의회신문을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보기 어렵고,기획재정...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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