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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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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42, 2018.05.28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종업원을 위한 복리후생시설로서 감면대상사업인 공장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새마을금고에 임대하여 커피전문점, 24시간 편의점 및 새마을금고 등으로 사용하도록 있고, 이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임대료 등을 징수함으로써 사실상 쟁점부동산을 부...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전2101, 2018.05.15 경정 세액계산의 기본 원칙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것으로 쟁점배당금은「법인세법」제93조 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배당소득)으로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표준은 그 지급액, 즉 쟁점배당금 총액이며 세율은 20%를 적용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뿐이어서 법에 따라 확정된 하나의 과세단위인 ...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전4114, 2018.05.02 기각 세액계산의 기본 원칙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것으로 쟁점배당금은「법인세법」제93조 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배당소득)으로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표준은 그 지급액, 즉 쟁점배당금 총액이며 세율은 20%를 적용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뿐이어서 법에 따라 확정된 하나의 과세단위인 ...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3211, 2018.04.09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손금산입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2673, 2018.03.23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한 배당금에 대한 감면 적용 시 감면사업 및 기타의 사업에서 이월결손금 및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제3항, 「법인세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51, 2018.03.06 취소 외국인투자기업인 청구법인이 조세감면 대상사업으로 결정된 항공종사자 교육훈련원 운영을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ㆍ보유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전2983, 2018.03.05 취소 청구법인은 조세감면 승인을 받은 감면대상사업(디스플레이사업)과 그 밖의 사업(반도체사업,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자산, 부채 및 손익을 구분경리한 점, 외국인투자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나 AA 공장에서 사용하다 BB 신공장으로 이전설치한 기계장치의 경우 관련 법령상 제한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5440, 2018.02.08 국패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1794, 2018.01.17 국외 모기업의 분할에 따라 기존 외국법인 주주로부터 분할신설법인으로 양도된 주식 및 분할 이후 증자한 주식을 감면기간 내에 유상감자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주주에게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주식평가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총평균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2424, 2017.12.01 감면사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비감면사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제조를 위한 반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143조에 따라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감면소득은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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