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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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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144, 2021.05.14 기각 2014.1.1. 개정전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의 산정방식이 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았던 결과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법인세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에 따른 세액감소 효과를 보았던 것뿐이므로 위 법령에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내지 감면을 규정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지방세법령에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838, 2021.04.13 기각 「지방세법」제103조의22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와 달리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2014사업연도 이후분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 및...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10, 2021.03.22 기각 (쟁점①) 외국인 투자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외국인투자촉진법」제5조 제1항에서는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 등의 비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러한 규정을 증자분의 경우 별도로 증자분만을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비율을 산정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며, 감면승인을 받지 못한 기존자본금을 포함한 총자...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4589, 2021.02.15 전액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과 50%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서 당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결손금을 보전한 후 잔여 배당가능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에는 선이익 선배당 원칙에 따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판례 | 대전고법2020누10799, 2021.01.29 국승 최종 납부세액은 국내 법률에 따라 산정한 조세의 금액이 총 배당액의 5%를 초과할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종 납부세액으로 결정된다는 의미라고 봄이 타당하며, 기존주식은 배당금계산시 제외되어야 함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부244, 2020.12.14 기각 쟁점①증자금은 제3구법 개정 부칙에 따라 그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증자이므로 제3구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증자시마다 감면신청 및 감면승인을 받아야 조세감면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법인이 쟁점①증자의 경우 증자시마다 별도 감면신청 및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국조-270, 2020.11.30 2018.12.31.까지 당초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2019.1.1. 이후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 감면내용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 그 변경결정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이 가능한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20구합62380, 2020.10.22 국패 외국인투자가의 조세감면 승인은 사업에 대한 승인이지 투자금액에 대한 승인이 아니며, 조세감면의 배제를 규정한 기존 주식의 취득은 오로지 기존주식 또는 지분만을 취득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적법한 최초 취득이후 같은 주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대상이 아님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172, 2020.06.30 기각 OOOO는 청구법인 설립 시 XX%의 지분을 출자한 실질적인 소유주이자 대주주로서 단순한 도관이라고 폄하할 수 없겠고, OOOO 사우디법인, 쿠웨이트법인 등 3자간 합작투자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같은 날 별도로 OOOO와 쿠웨이트법인 간, 사우디법인과 OOOO 간에 각각의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되어 그에 따라 주식양수도 거래가 있었고, 각 거래별로 대가...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334, 2020.04.14 기각 청구법인은 당초 ◇◇◇을 외국투자가로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억원에 대하여 ◆◆억원으로 감액하여 변경신고를 하였을 뿐 외국투자가를 ◇◇◇에서 ◎◎◎로 변경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1차 감면신청·결정의 효력이 ◎◎◎에 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금액은 2차 감면결정분에 포함된다 할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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