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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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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법제처-19-0525, 2020.02.13 2014년 1월 1일 전에 법인세 감면 결정을 받은 자가 2014년 1월 1일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의 세액 산출 방식(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등 관련)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판례 | 인천지법2019구합52519, 2020.01.10 국승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되는 것이 타당함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85, 2019.11.28 기각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4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보유에 따른 재산세를 외국인 투자지분만큼 감면 받고자 한다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취득세와 재산세는 그 취득시점 또는 과세기준일(매년6.1.)현황에 따라 감면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지방세법...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470, 2019.11.28 기각 청구법인은 외국투자가 배당소득세 계산시 총 배당금에서 해당 외국투자가의 조세감면 비승인분 해당금액을 제외하여 배당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시행규칙 제70조의4에 따른 쟁점서식의 작성방법에 ‘외국투자가 전체에 지급한 총액’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지급한 배당금 총액 및 외국투자가 전체에게 지급한 총액을 적는다’고 되어 ...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887, 2019.08.16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한 합병 후 구분경리하는 경우, 감면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존속법인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소멸법인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506, 2019.06.27 개정 후 사업연도에 대하여 개정 전 과세표준을 적용하려면 일반적 경과조치 적용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 바, 종전 규정을 통하여 장래 과세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내에는 특별히 조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의 정함이 없었다면, 일반적 경과조치 적용기준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음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89, 2019.06.21 기각 ① 청구법인은 2018.2.9. 이사회 결정을 통하여 군산공장을 2018년 5월말까지 완전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그 후속 조치로 공장가동이 전면 중단되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 해고 및 2차례 정규직 희망퇴직 등으로 종업원이 퇴사하여 2018년 5월말까지 공장 폐쇄를 완료하고, 공장 시설물의 관리 인력만을 두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2018년 5월말에 군산공장...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전2678, 2019.06.05 기각 2013.2.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3항을 개정하면서 개정세법 해설책자에서 국내세율을 적용한 감면 후 배당세액과 총배당액에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도록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적용방법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일부 유권해석 및 납세안내 책자 등의 제한세율 계산방...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737, 2019.05.29 기각 외국인투자기업이 피투자자의 위치에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는 쟁점규정 제2항은 전체 투자가 중 적격투자가의 크기 즉 외국투자가의 비율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반면, 외국투자가 본인이 투자가의 위치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해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쟁점규정 제3항은 외국투자가 본인이 곧 적격투자가이고 배당은 투자비율에 따른 결과물로 배당금에는 이미 지분율(...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전4109, 2019.04.25 기각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의 외국투자가 감면대상 배당금을 계산하면서 동조 제2항의 외투기업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외투비율을 차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엄격해석 원칙에도 위배되는 점, 배당은 투자비율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배당금에는 이미 지분율이 자연스럽게 반영되었기에 별도로 외투비율을 반영할 여지가 없어 제3항 법문의 계산방식은 지극...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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