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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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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106, 2017.03.06 적격인적분할 후 외국투자가 지분양도로 인한 감면세액 추징 여부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6두56707, 2017.02.23 국승 (원심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공장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법인세의 감면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4002, 2016.12.29 종전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재산세를 감면받던 법인이 새로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증자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새로이 조세감면결정 받았다하더라도 재산세 감면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외국인투자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았다면 그 부동산은 종전 감면요건에 따라 감면기간을 적용하여야 하고 새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신축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증...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3734, 2016.10.04 삭제 외국투자가 지분을 대한민국 법인에 전부 양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 의하여 감면대상사업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121조의5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됨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6누31960, 2016.09.21 국승 법인세의 감면기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감면사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의 과세요건이 성립할 당시 그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을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공장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위 각규정이 정한 법인세의 감면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판례 | 부산지법2015구합21699, 2016.06.10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규정 감면소득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를 계산할 수 있다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광3882, 2016.05.26 기각 ◇◇ID카드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청구법인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신청을 할 당시 ○○이 △△의 실제 주주인 사실을 표명하지 아니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이 건 과...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527, 2016.05.17 기각 청구법인이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전에 취득한 쟁점건물 및 쟁점토지 지목변경은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136, 2016.04.22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증자 전 합병에 따라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을 증자 후 소각하는 것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6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상감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135, 2016.04.22 거주자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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