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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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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791, 2019.03.14 기각 처분청이 쟁점배당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한 해명요청은「법인세법」제122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검증으로서 특정항목인 쟁점배당과 관련한 질문 및 소명요구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에 대한 처분청의 해명안내가「국세기본법」에 따른 재조사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253, 2019.02.11 경정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경기침체, 일부 출자법인의 투자 지연, 수익용 부동산의 분양률 저조 등의 외부적 사정으로 토지매매계약 당시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환매하였다는 사유 등은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여 취득세 등 추징이 배제되는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따라서 청구...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583, 2018.12.19 기각 처분청은 해명안내를 통해 이러한 요건 및 절차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청구법인에게 쟁점배당과 관련한 서류만을 요청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법인이 제시한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0, 2006.6.13.)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전의 것으로서 쟁점배당금 지급시에는 유효한 예규로 볼 수 없고, 쟁점배당금은 관련 규정 ...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8누39432, 2018.12.19 국패 재정경제부 장관은 원고의 구체적인 질의사항에 대하여 회신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투자하였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됨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전5463, 2018.12.14 기각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의 외국투자가의 감면대상 배당금을 계산하면서 제2항 외투기업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외투비율을 차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특례규정의 엄격해석 원칙에도 위배되는 점, 제3항은 명문으로 ‘기간별’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문 그대로 외투기업 법인세 감면이 종료된 기존주식은 신규 감면사업으로 인한 감면대상 ...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8누39432, 2018.12.12 국패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785, 2018.11.20 재조사 ①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취득세 감면확인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에 반하는 과세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담당공무원의 단순한 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감면확인이라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작성한 비과세ㆍ감면확인서에는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재...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70381, 2018.08.29 국승 교환사채 발행분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대상이 되는 주식 또는 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법인세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687, 2018.07.09 기각 2008년 등기된 쟁점증자는 개정된 조특법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2005년 개정된 조특법 제121조의4 제4항은 증자시마다 조세감면을 신청해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지,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기존 법령에 따라 적용하겠다는 것은 아닌 점, 청구법인이 받은 기재부 질의회신문은 2차 유상증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쟁점증자에 대한 공적 견해표...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653, 2018.07.04 구「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배당금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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