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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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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수원고법2022누10241, 2023.01.20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8항의 문언 및 체계에 의하면 위 조문상의 조세감면 결정은,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고 내용대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라기보다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위 신고 내용, 주무부장관과의 협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감면 여부와 범위 등을 결정하는 재량행위에 가까운 행정행위라고 보인다.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21-22, 2023.01.19 취소 청구인의 2015~2016 사업연도 법인세 감면 여부를 정함에 있어 구 재정경제부장관의 질의회신(2007. 7. 16.)에 따른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판례 | 광주고법2022누1314, 2023.01.18 국패 외국인투자금을 직접 시설설치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음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광6256, 2022.12.13 취소 처분청이 이 건 감면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쟁점결손금으로 인해 이 건 감면기간의 배당가능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쟁점배당금을 배당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22두49427, 2022.10.27 국승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시 해당 사업연도의 증자할 때마다 관련 감면신청 및 감면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행위는 적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63, 2022.10.24 기각 청구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외국계 금융기관에 투자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은 되나 현행「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위 규정에 따른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하여 개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세감면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사업신고만을 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로 취득세 등의 ...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국조-5481, 2022.06.27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조 제14항 제2호에 따라 고용기준 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에는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210, 2022.06.16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조 제14항 제2호에 따라 고용기준 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에는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719, 2022.04.21 기각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으므로 쟁점경과규정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산출시에 이를 적용하기는 어렵다(조심 2021지411, 2021.12.13.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21-701, 2022.03.17 기각 이 사건 부동산이 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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