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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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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191, 2015.02.10 기각 쟁점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당초 신고누락한 현금증여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점, 차입금 반환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462, 2014.11.28 주거지역 편입으로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696, 2014.10.01 기각 청구인은 증여받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연도별 쌀 소득보전 직불금 자료에 청구인의 삼촌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마을이장의 확인서 외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304, 2014.08.12 「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축사의 부수토지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269, 2014.07.22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던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며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음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중5142, 2014.04.29 취소 청구인의 아버지는 03년부터 뇌경색의 후유증 등으로 농기계를 직접 조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농기계의 면세유 사용내역ㆍ벼 수매내역ㆍ농자재 구입내역이 청구인의 아버지 명의와 일부 청구인 명의로 나타나며, 쟁점법인은 인터넷쇼핑몰업체로서 청구인 명의로 대표이사가 되어 있으나 배우자가 실제 사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영농자녀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73, 2014.03.31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는 영농자녀는 증여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전2915, 2014.03.26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의 초지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는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4, 2014.01.0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구4270, 2013.12.19 기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17,354㎡에 달하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가 어렵고,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부수적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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