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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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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중2701, 2013.12.13 기각 청구인은 쟁점 농지 경작기간 중에 지자체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영농에 상시 또는 직접 종사하여 이를 주업으로 하는 농민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증여세 감면대상인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617, 2013.11.29 기각 청구인은 81년부터 증여일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소속 ○○○로 상시 종사하였으므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영농자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590, 2013.10.31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자녀로부터 추징함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인천지법2013가합31959, 2013.09.17 국승 증여세 부과처분이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음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구2283, 2013.09.04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 이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542, 2013.09.02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영농자녀가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증여세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중2767, 2013.08.13 쟁점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영농자녀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470, 2013.08.13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초지는「초지법」에 따른 초지에 한하는 것으로 이는「초지법」제5조(초지조성의 허가)에 따라 초지조성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조성된 초지를 말함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중678, 2013.07.29 청구인은 직업공무원으로 복무한 근로소득자로서 영농을 주업으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증여세 감면요건이 되는 영농자녀가 아니라고 본 사례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13-117, 2013.07.25 쟁점 농지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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