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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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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22-353, 2023.06.05 기각 ①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B, C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025, 2022.12.27 증여자의 영농농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총급여 3,700만원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823, 2022.11.25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증여 받은 경우 감면받은 농지가액 계산 및 감면한도 초과분에 대한 과세방법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454, 2022.11.22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증여 받은 경우 감면받은 농지가액 계산 및 감면한도 초과분에 대한 과세방법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523, 2022.10.26 취소 증여자는 쟁점임야와 연접 또는 인근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여 왔으며 다른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관련인들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림에 종사한 것으로 판단됨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607, 2022.09.29 기각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비과세대상인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전6255, 2022.09.26 기각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 지급을 과거 피상속인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원으로 갈음하였다는 주장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외에는 입증할 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634, 2022.06.20 기각 청구인이 증여일 전 3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도 ○○에 재직하면서 연평균 1억원이 넘는 급여를 수령해온 점,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구매내역상 20○○년 유류 및 사료를 제외한 농자재 구매를 위하여 청구인이 지출한 금액은 ○○원에 불과한 점,- 청구인의 농산물 출하내역에 따르면 20○○년에는 시금치를 1회 출하한 것이 전부인 점 등에 비추어 증여일 전 3...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61681, 2022.05.19 국패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다시 증여한 행위가 원활한 농업승계를 지원하고 부재지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목적을 잠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020, 2022.05.03 영농자녀 소득요건 판단 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 중 농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금액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농업회사법인으로 받은 급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사업소득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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