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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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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434, 2017.10.11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 등 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담보채무액을 제외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세 감면대상 영농농지가액을 제외한 o,ooo백만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증여세 감면대상 영농농지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도 포함시키지 아니하므로 동 ...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1875, 2017.09.14 국승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작물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서 규정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전2189, 2017.08.24 기각 쟁점①토지는 축사만 설치된 토지로 다년생개량목초 또는 사료작물재배를 위한 토지로 조성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②토지가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부속토지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퇴비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가축분뇨처리시설은 “퇴비”가 아닌 “액비”를 만드는 시설이므로 농지의 범위에 속한 퇴비사로 보기 어려워 이 ...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인천지법2016구합54767, 2017.07.28 국승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830, 2017.06.2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 감면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는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을 말함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09, 2017.05.19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됨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부1167, 2017.05.17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관련 증여세를 전액 감면받았고 이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ㅗ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6-46, 2017.03.09 기각 증여자인 부(父)는 쟁점농지를 임대하였고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등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않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배제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346, 2017.02.21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가 감면되는 농지에 해당여부는 농지법을 따르는 것으로 그 판단과 답변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담당임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6102, 2017.02.17 자경농민이 농지의 일부를 공유 지분 형태로 영농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농지의 지분 면적 이상을 증여일부터 5년간 직접 경작한 경우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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