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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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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167, 2020.11.30 기각 청구인은 20◇◇년 및 20◆◆년에 각각 사업소득금액 및 근로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모두 000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이 사후관리 기간 이내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321, 2020.11.30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농지전용하여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징수되는 것임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688, 2020.11.03 기각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그 개념을 특별히 규정하거나 「소득세법」상 양도의 개념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원인이 매매든 증여든 불문하고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0-18, 2020.09.09 기각 아버지로부터 임야 등을 증여받고 영농자녀 공제의 감면을 받은 후 사후관리기간 중에 근로소득이 기준금액이상인 기간을 비사업용토지 보유기간에 해당하여 감면받은 증여세를 추징함이 타당함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487, 2020.06.29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함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770, 2020.06.03 영농자녀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은 수증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074, 2020.05.06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 감면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는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면적을 「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을 말하는 것이며, 감면 요건을 갖춘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 중 일부를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대전고법2019누1372, 2019.12.04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한 것이 법 제71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9-7, 2019.10.08 세금계산서 발행자에게로 자금이 입금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자본적 지출액은 인정할 수 없으나,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한 중개수수료 영수증은 중개업자에게 실지 지급되었으므로 필요경비 해당함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690, 2019.07.15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 감면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는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면적을 「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을 말함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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