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1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869, 2021.12.30 기각 AAA의 소득이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연간 3,000만원)을 제외하고도 증여일부터 최근 3년간 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므로 해당 기간동안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518, 2021.10.29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등이 축산에 사용하지 않은 축사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188, 2021.10.22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등이 같은 규정에 따른 영농자녀등에게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만 증여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중4610, 2021.10.20 기각 증여재산0·0은 위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인3055, 2021.10.19 경정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의 사후관리 요건 중 재촌 요건을 청구인이 위반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397, 2021.10.12 기각 증여자인 청구인의 조부가 영어에 종사한 바 없으므로 수증자인 청구인이 수산계열의 학교에 진학한 것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6항 제2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042, 2021.06.28 위탁사육계약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워주는 수탁사육의 경우 영농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813, 2021.01.29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라목의 축사용지에 해당하는 경우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가축의 사육에 사용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축산업에 이용되는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037, 2020.12.18 증여자가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2호의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235, 2020.12.07 기각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증여자가 자기 소유 농지에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함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