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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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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64641, 2015.11.26 국승 재산분할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양도된 것이어서 감면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강릉지원2015구합1800, 2015.11.05 국패 다른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영농자녀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감면받음이 상당함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전3939, 2015.10.15 기각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전부터 현재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청구인의 부모가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중3531, 2015.10.05 기각 청구인은 2003년부터 법인의 대표자로서 타 직업에 전념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농지 증여일 이전에 쟁점농지의 쌀직불금을 청구인의 아버지가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증여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부2628, 2015.08.12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에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영농자녀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인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의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감...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905, 2015.07.17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됨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677, 2015.05.22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4누61738, 2015.05.06 국승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감면의 입법취지, 청구인이 정규직 근로자로 근로소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영농자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감면신청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54, 2015.04.22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됨.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428, 2015.02.25 기각 청구인은 1991.10.1.부터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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