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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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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46, 2013.01.31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 건물에 부수된 전체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577, 2012.10.26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인지 여부는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795, 2012.09.28 조특법상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1주택을 보유한 직계비속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직계비속이 합가 전부터 보유하던 1주택을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439, 2012.08.17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의 소재지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 법령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346, 2012.07.05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 "농어촌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동법 동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창원지법2011구합2949, 2012.05.17 국유림관리소의 현지조사서에 임야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 과세관청이 일부 밤나무 밭임을 인정한 부분 외의 나머지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253, 2012.05.07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 시 주택부수토지는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인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66, 2012.03.22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61, 2012.03.15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을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35, 2012.03.06 주택을 취득할 당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농어촌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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