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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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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서4841, 2011.12.22 조특법 제99조의 4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소정의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1세대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농어촌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주택은 도시지역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므로, 결국 쟁점주택은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농어촌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서4841, 2011.12.21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에 대하여는 농어촌추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여 있는 쟁점 주택은 농어촌주택아 아니므로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006, 2011.11.30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891, 2011.10.20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을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중886, 2011.06.13 1주택(A)이 있는 자가 군 지역에 국유토지를 대부받아 지은 무허가주택(B)이 재산세 과세대장상 농어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등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므로 A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455, 2011.06.03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의 요건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306, 2011.04.11 3년 이상 보유한 농어촌주택과 이를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201, 2011.03.09 농어촌주택은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일반주택 양도일 현재 대지면적 660㎡이내, 단독주택 면적 150㎡ 이내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경우인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342, 2010.11.09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에 취득한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경우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341, 2010.11.08 농어촌주택의 건물·토지의 면적 및 가액의 산정은 농어촌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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