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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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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조세특례제한	사전답변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전문가추천	부가가치세	사전답변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부가가치세	질의회신	주제어 과세 관할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조세특례제한	사전답변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지방세	심사청구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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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납세과-100, 2014.02.25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접한 읍·면·시”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읍·면·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울산광역시와 경주시는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연접한 읍·면·시”에 해당하는 것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납세과-91, 2014.02.19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중에 농어촌주택 2채를 취득한 경우 1채를 양도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납세과-76, 2014.02.10 1세대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납세과-55, 2014.01.27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에 따른 농어촌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함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사전답변	법규재산2013-514, 2014.01.2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고향주택은 별표 12에 따른 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 적용하는 것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납세과-41, 2014.01.21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 제3항에 따른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의 소재지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 법령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납세과-34, 2014.01.17 읍지역의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조특법 제99조의4에서 규정한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납세과-152, 2013.11.14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해당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납세과-111, 2013.10.28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에 따른 농어촌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함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상속증여세과-455, 2013.08.06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취득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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