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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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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21구단51457, 2022.01.14 국승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은 시점에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적법함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부4764, 2021.12.10 기각 쟁점감면규정은 국토계획법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해당 1세대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농어촌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토지이용계획정보 등에서 쟁점주택의 소재지가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 이전부터 국토계획법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은 쟁점감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347, 2021.09.30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취득에는 농어촌주택 부수토지를 먼저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매입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605, 2021.09.03 삭제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남은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은 소유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4142, 2021.08.18 1세대가 일반주택(A),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B), 신규주택(C)을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농어촌주택(B)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B)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B)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899, 2021.07.20 사회통념상 농ㆍ어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축사, 퇴비사 및 농기구용 창고 등도 농가주택의 일부분으로 보아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2, 2020.11.24 (질의1) A주택과 B주택은 행정구역상 연접한 읍·면에 있지 아니함 (질의2) 조세특례제한법§99의4의 과세특례와 소득령§155①의 비과세 특례는 중복하여 적용 가능함 (질의3) 당초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세액 상당액을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함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광1512, 2020.11.03 취소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쟁점농가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쟁점농가주택이 농어촌주택 기준대지면적을 초과하므로 쟁점일반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 건 양도 후에 쟁점토지를 정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건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쟁점농가주택의 마당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062, 2020.09.10 재조사 이 사건 부수토지 중 농작물이 경작된 담장 바깥쪽 면적까지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라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농어촌주택의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수토지의 면적(000㎡) 전부를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이 대지면적 660㎡ 이상인 경우로서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916, 2020.07.24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일반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개발사업으로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된 경우에도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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