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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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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77, 2015.07.03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48, 2015.07.03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48, 2015.07.03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광5839, 2015.06.10 기각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쟁점건물 소재지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스스로도 쟁점건물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토지를 취득한 시점에 쟁점건물도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 양도소득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광513, 2015.03.27 취소 청구인이 미등기 고향주택을 보유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미등기자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어 과세특례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납세과-2367, 2015.02.02 농어촌주택과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종전의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1채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에도 1채의 농어촌주택을 제외하고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납세과-930, 2014.12.11 직계존속 동거봉양으로 세대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그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본인 주택과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본인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납세과-733, 2014.09.26 농어촌주택 2채(B1,B2)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다가 1채(B1 또는 B2)를 양도한 후에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남은 1채의 농어촌 주택(B1 또는 B2)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A에 대해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납세과-484, 2014.07.1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1채의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납세과-441, 2014.06.24 일반주택 소유자(甲)의 사망으로 해당 일반주택을 그 배우자(乙)가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甲과 乙이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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