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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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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049, 2020.07.24 일반주택을 취득 후 조세특례제한법§99의4 제1항이 적용되는 1채의 농어촌주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을 취득하고,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해당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전2597, 2020.07.21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하는 축대, 진입로 등은 우리 원의 현장조사 결과 쟁점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해당면적을 포함할 경우 쟁점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xxx㎡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지적측량부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각 구역별 면적이 측량되어 있을 뿐 쟁점주...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129, 2020.06.10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증여 후 재취득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의 취득시기는 실제 증여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9두63188, 2020.04.09 국승 (원심 요지) 처분 시에 적용할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히 조사하여야 이를 알 수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28, 2020.02.17 「조세특례제한법」제99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 취득 전 보유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비과세 특례적용 가능함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9누51200, 2019.12.06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처분 시에 적용할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히 조사하여야 이를 알 수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521, 2019.12.05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나목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인지 여부는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205, 2019.12.02 재조사 공부상 임야인 전체면적을 쟁점주택의 부수된 사실상의 대지로 보기에는 다소 불합리하여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부수되는 사실상의 대지면적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의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에 부합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500, 2019.07.24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취득하고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2주택만을 소유하고 2020년12월31일까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제105조제1항제1호의 기한내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4조제7항을 적용하지 않음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전5083, 2019.04.10 기각 사진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농지, 축사, 임야 등은 쟁점주택과 인접하거나 연접한 것으로 되어 있고 농지는 텃밭정도의 규모, 축사는 소규모 가축시설, 임야는 방치된 대지로서 모두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이는 점,토지 대장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토지는 모두 대지로서 하나의 필지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 대지 가운데 일부가 농작물 경작, 축사, 임야...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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